때렸어요.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116인의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강남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태범 대표변호사(좌), 박관우 변호사(우) 사진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명 민식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민식법
이른바 「민식이법」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의 치사상 가중처벌)의 규정을 의미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와 사실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민식법이 도로교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건가요?”
스쿨존에서는 아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해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죄가 옳습니다.
하지만 참작해야 할 사정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참작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부담없이 전화하셔서 상담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휘말린 운전자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강남, 무료전화상담 ▼ 변호사님께는 많은 사건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16개…blog.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달 2일 민식법 시행 이후 첫 영아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등장인물 ***
김○○: 피고인, 가해자 2세 유아: 피해자
※ 본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구독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줄거리
김씨는 작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U턴을 하던 중 당시 두 살짜리 유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양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두 살짜리 갓난아이를 역과해 숨지게 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찰 결과 사고 당시 K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9~18㎞였다.
수사기관과 법원,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민원이 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2)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복이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등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위반 ④ 앞질러 위반 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무면허운전 ⑦ 음주운전 ⑦ 보도침범사고 ⑨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⑥ 아동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턴 무면허운전 ⑦ 음주운전 ⑦ 안전운전사고 ⑨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⑥ 아동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⑥ 아동보호의무 위반 턴불법 위반 턴, 턴불법 위반 턴불법 위반 턴불법 위반 ↔ 화물낙하방지 의무 위반 ↔ 화물낙하 방지
※ 법무법인(유한) 강남 ‘교통사정 상담팀’ 구성원 사진
검찰에서는 피해 유아가 사망하고 아동 보호 구역에서 불법 U턴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언제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강남의 노하우 ‘피해자 쪽과의 합의’가 중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측과의 합의이며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유아가 무참히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된 경우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운전자로서는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② 진지한 반성 ③ 사고 직후 피해 유아를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법원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나 자기 신의 잘못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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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인의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