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과 김치찌개 3인분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진 학생의 사연이 발견돼 공분을 샀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범죄와 비슷합니까?
즉, 먹고 걷는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무선이식은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 및 행정 위반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사기는 형법 347조 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인도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 행위의 중요한 요소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란 무엇입니까?
기망은 의도를 왜곡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만에는 명시적 기만과 암시적 기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기만이란 말이나 문서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암묵적 기만이란 행위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묵적인 속임 문제를 안고 먹고 걷고 먹고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지불 능력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2. 행정범죄법에 의한 처벌
한편 라디오 먹방은 행정범죄 형법 3조 1항 39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도 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또는 과료에 처한다. 39. (무임승차 및 음식물 섭취) 다용도 차량 또는 보트를 운전하여 타인이 판매하는 음식물을 먹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3. 닫기
라디오를 먹기 힘드신 사업자분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사기, 경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