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메라 등의 이용활영 기소유예 ▶강간치상 집행유예 ▶유사강간 기소유예
위와 같이 실형 선고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집행유예·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세종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메가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청소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의 조사를 통해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을 하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말은 지금 상황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N뱅뱅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영상을 소지 구입 보존 시청한 사람들을 추적 수색 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클라우드 수색 중에 관련 영상이 나타나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증거물이 나온 이상 선처의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더러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불리한 상황에서 최소치의 처벌밖에 받을 수 없는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수백 건의 형사 사건 피의자 분들을 구제해 온 저, 김동국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모든 상담은 형사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법무법인 빛 – 김동국 변호사 대표 전화: 010-5670-1116에 이은 기사에서는 메가클라우드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메가클라우드 가택수색이 들어오면?지난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뱅뱅 사건이 발생한 후 2020년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메니티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수위
- 판매, 제작, 요구 – 5년 이상 징역 2. 유포, 배포, 배포 – 3년 이상 징역 3. 구매, 소지, 시청 – 1년 이상 징역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아청법에 의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대적인 적발이 이뤄졌고 경찰 측은 메가클라우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관련법이 강화된 만큼 사건을 피해서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하루빨리 변호사에게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해 봐야 합니다.
자료만 가지고 와도 처벌받을지메가클라우드(Mega Cloud)란 말 그대로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뜻합니다.
만약 특정 자료를 자신의 저장 공간에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아청법’이 성립되나요?
현실적인 대답으로 본다면 결론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오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초에 업로드자가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도 본인의 클라우드 내에 해당 자료가 있으면 소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아청법 소지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인 것을 알고 반입한 경우, 모르고 반입했더라도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배포 유포한 경우는 아청법상 소지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메가 클라우드 외에 해당 자료를 보관, 공유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이 있습니다.
아천물이 공유된 대화방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도 언제든지 보관, 공유,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메가클라우드 압수수색, 변호사와 함께 해주세요!
난생 처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지만 처벌이 강화됐으니 어떻게 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는 반드시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떤 내용인지, 음란물임을 인지했는지, 호기심에서 이뤄진 일인지 등을 면밀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입증 및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그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변호사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도 여느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가클라우드 가택수색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오랜 경험을 살려 실력있는 변호인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국 변호사였습니다-계속해서 보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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