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씨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군 복무 생활을 하는 도중 후임병의 허벅지를 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후임병이 마음편지를 통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이런 상황에 처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돼 본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U씨에게 사건 정황을 듣고 바로 선임한 후 U씨의 행동이 보기에 따라 행동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군인 등의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U씨는 이 사건 범죄는 군 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적지 않아 자칫 U씨는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U씨의 장난이 초래한 행위가 성범죄자 전과로 남아 향후 군 제대 후 취업이나 진로 설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법경찰 조사단계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대리인은 U씨의 행위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피해자와는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합의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었고 원만한 합의가 된 후 양형 이유를 소상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헌신적인 조력에 힘입어 군 검찰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처분에 고심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의견과 합의서 내용을 받아들여 U씨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U씨를 선처하였습니다.
U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방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죄질을 최소화했으며, 본 법률대리인의 헌신적인 도움 아래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된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성희롱은 군 형법 제92조의3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혐의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는 안보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그 처벌이 더 엄중한 편입니다.
일반 사회인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은 처벌 하한선이 있는 반면 일반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은 처벌 상한선이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하한선이 있는 처벌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 성희롱 혐의에 휘말렸을 때 사건을 다루는 기관 자체도 달라집니다.
군인의 신분이 아닌 사회인이 성희롱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검찰-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군인의 신분으로 성희롱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경찰, 군검찰-군사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고 군에 더욱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군 관련 군인 성희롱 사건은 군인 사건을 많이 다룬 경력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군인 성희롱 사건을 맡겨야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군인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의무복무병이 아닌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되면 5년간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업군인이 군인 성희롱 의혹에 연루됐다면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나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군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업군인이 군인 성희롱 의혹에 연루됐다면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나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군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소청 심사는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해야 적법한 청구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 직위 해제, 강직,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 징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징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직, 휴직, 면직 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 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빌리세요.소청 심사조차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소청 심사를 제외한 상황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심사 결과가 확정된 뒤 혹은 군인 성희롱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휴가를 맞아 고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 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좌천 처분을 받은 군인은 행정 소송을 통한 부당 징계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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