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주도 총선 우려 표명”
VS “검은 폭정의 폭정이 좌절됐다.
라인 재정렬”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동의안 부결은 예상됐지만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31석 적은 반대표가 나온 의외의 결과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표차로 투표를 결정했지만, 반대표는 찬성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대의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 의원 구속 발의안 표결에는 의원 299명 중 구속된 정찬민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7명이 참석했다.
. 찬성 139표로 0표(138표)를 넘었지만 출석 의원 과반수(149표 이상)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족수에서 10표만 누락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압도적인 거부”를 강조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170표가 넘으면 반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무위원이기도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가 찬성표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내에서 출구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표는 민주당의 의석수(169석)보다 31표 적었다.
지난해 12월 28일 271명의 의원이 참석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구속안이 가결됐을 때의 반대표(161표)보다 23표나 적었다.
민주화 무소속 5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탈당은 최대 37표를 얻을 수 있다.
반대표 138표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표라고 가정하면 최소 31명의 의원이 찬성·기권·무효로 결별했다.
따라서 민주당 이탈 투표는 최소 31표, 최대 37표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찬성 득표수는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114명)과 당이 공표한 정의당 의원 수(6명)를 합친 것보다 19명 더 많았다.
체포불가특권은 폐지된다.
투표의 대부분은 기권(9표)과 무효표(11표)로 예상되며 이는 20표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명박의 영장심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114석)과 정의당(6석)은 해산 없이 표를 던진 모양새다.
득표수는 찬성을 표명한 조정훈 시대전환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합해 122석이다.
나머지 17개의 찬성표는 민주당과 친민주주의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는 무기명투표에 담긴 대의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비(非)이재명 의원이 반대 필요성을 표명하면서 이번에는 뭉쳐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여론이 거세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당이 더 이상 개입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도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당이 방탄의 틀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내년 총선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절규한 재선 의원은 “이번엔 (체포 요청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 이런 (사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선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최소 15표 이상을 던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스럽다.
이 대표에게 보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친명파로 분류된 김병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적 제거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흑인 독재정권의 폭력은 국무원의 모든 구성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전선을 재정비하겠다”고 적었다.
안규백 의원은 SNS에 “우리 당 원로들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다른 뜻을 내비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그 사이 어딘가 약한 고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