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출국 원인과 사범 심사 과정, 그리고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합니다.
외국인 강제출국, 범죄를 저질러서 강제출국이라는 말 그대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출국시키는 행정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에는 마약, 음주 운전, 교통사고, 방역 규칙 위반 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적발되면 즉시 체포하여 강제출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 강제 출국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5년간 700만원 이상을 낸 경우에 강제 출국됩니다.
이 밖에 형법을 어기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5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 강제 출국 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약, 성범죄, 살인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 출국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 출국 사범 심사가 뭔지사범심사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인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 출석명령서를 보냅니다.
날짜에맞춰서출입국사무소를방문해서심사관의질문에정확하게답해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의지 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한국에 두고 떠날 수 없다거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등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고 뉘우칠 수 없다거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등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고 뉘우치기 위해. 그래서 만약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이의제기를 하려면 사범심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강제출국명령을 받거나 불법체류자로 바로 체포될 경우 ‘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이 결정된 외국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는 조치입니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이의제기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의 결정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7일 이내에 이런 논리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네요. 또 다른 방법은 집행 정지 신청에 의해서 외국인이 즉시 출국하는 것을 막고,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낼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결정이 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제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있는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법률가라면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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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착수 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출신 법률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출신 법률가 등 외국인들의 사건을 많이 수행하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자기 격리기간 위반, 외국인 강제출국을 당할 뻔한 사례 = 이번 사건의 당사자 A는 터키인이었어요. 터키에서 한국인 친구를 소개받은 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됐어요. 결국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A 씨는 몇 달 뒤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어학당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기한이 지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줄 알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착오로 인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었고, 검사가 실형 4개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A씨의 애인인 의뢰자로부터 마중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접은 의뢰인과 긴밀히 대화를 나누며 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물은 뒤 A 씨의 평소 행실이 단정하고 의뢰자와의 결혼을 고려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접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소상히 진술하고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여 재판부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실형이나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로 강제 출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제 출국 또는 출국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될 사정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십시오.마중나온 법률가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