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 저공해 정책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규제를 가해 폐기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건에 적합한 차량을 폐기 처리하는 차주 분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각 지자체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등록된 차량 대수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 마다 다른 액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 써버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인천폐차처리시설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미리 배정된 예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12,200여 대의 노후 경유차량 폐기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95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임차인의 조건 등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다른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해도 보조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각자가 보유한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대기 관리 구역 거주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기간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검사를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며, 외관도 큰 이상이 없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정부 주관의 관능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매연 저감 장치와 저공해 엔진 미개발 차량이 아니면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경우는 차주의 상황이나 차의 종류나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높은 금액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오니 해당 분이라면 인천폐차업체에 서류 제출 시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위한 혜택도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차 구입밖에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차를 포함해 중고차 중에서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그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허로 지정된 인천 폐차 처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성능검사 및 관능검사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이 종료할 수 없습니다.
불법업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폐차장은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 제출부터 차량 입고 및 말소등록증 발급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관허로 지정된 인천 폐차처리시설 방문 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소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협회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업체 명칭을 조회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체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원증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업체에 소속된 영업사원에게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원증을 요청하시면 메신저 등 유선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원증 수령 시 관허번호 기재 후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발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다면 믿고 안전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확인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상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천폐차처리시설 안에서도 관허에 지정된 곳을 통해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