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퇴직 시 배우자가 아니라면서
황혼이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황혼재혼이라는 표현은 생소하지만요. 하지만최근들어점점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이에따른여러법률적해석도함께나오고있습니다.
즉,젊었을때이혼을했지만자녀들을나이가지고자녀들을모두독립시킨뒤다른사람과함께살려고재혼하는경우를말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이혼했던 옛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전담센터 올리브와 함께 황혼 재혼시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결혼해 아이들을 낳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과 시댁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5년 만에 이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아이 양육에 서로 돕는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약 10년간은 각자 자취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그 후 약 3년간 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도 곧 이혼해 버렸다고 해요.
남성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2005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의뢰인과 다시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했고 결국 자녀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의뢰인 A 씨뿐 아니라 남편의 또 다른 전 부인 B 씨가 자신이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님이 이혼 전담 센터 올리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직시 배우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도, 배우자나 다른 유족에게 인계되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사람의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사망 전에 다시 결합했기 때문에 전처 B씨는 결혼했던 자신이 유일한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재직 당시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굳이 퇴직 당시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의뢰인 A씨가 퇴직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맞춰 우리 이혼전담센터 올리브는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황혼 재혼 부부의 대부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족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의 배우자라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 단순한 동거를 넘어 부부의 실질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같은 거주지에 등록한 채로 살고 있고, 생활비 등에서 서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한쪽이 대신 지불해 준다면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부로서 살아갈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당사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입증이 어렵지 않으므로 이혼 전담센터 올리브에서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은
또한 국민연금도 황혼 재혼도 마찬가지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단지,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망 당시에 혼인 상태였던 사람을 유족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연금 가입 후 재혼한 경우, 재혼 상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또 재혼 후 가입하더라도 자녀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다툼이 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세요.
증거로 싸워야 해
이혼 또는 혼인관계 중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정다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증거를 통해 철저히 다퉈야 합니다.
배우자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를 대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의뢰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혼전담센터 올리브에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맞추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중하게 변론을 진행합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이혼절차를 평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404호
남편의 사망후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퇴직시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의 사망후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퇴직시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