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 범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2. 9. 6. 판결 2002도3465 1판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죄의 적용조건 2.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는 자동차 등 타인의 이동수단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취득의도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사용·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타인의 재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