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한 경우
앞선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제한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한인 재심사 금지의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 (1) 국세청은 2011년 7월 납세자에 대한 차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 2006-10 조사 내용 : 법인세 제도에 대한 소조사 실시 부분조사 대상 : “주변지역 이전 후 일시적 특별세 감면 사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