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은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의사를 외부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므로 순전한 내적의도만으로는 횡령죄를 성립하기 어렵다. 행위뿐만 아니라 매매, 담보제공, 증여 등의 법적 행위 횡령의 경우 반환거절의 의미 반환거부는 재산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표시이며, 반환거부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표시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