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강제추행 징계와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U씨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군 복무 생활을 하는 도중 후임병의 허벅지를 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후임병이 마음편지를 통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U씨는 이런 상황에 처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돼 본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본 법률대리인은 U씨에게 사건 정황을 듣고 바로 선임한 후 U씨의 행동이 보기에 따라 행동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군인 등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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