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은?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시행
때렸어요.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116인의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강남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태범 대표변호사(좌), 박관우 변호사(우) 사진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명 민식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일명 민식법 이른바 「민식이법」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Read more